홍콩은 결국 망하게 될까? (Does the extradition law really spell the death of Hong Kong? Some businesses say yes)

-6월 11일 CNN, james griffiths

-원문: https://www.cnn.com/2019/06/11/asia/hong-kong-extradition-china-intl-hnk/index.html

 

* 현재 상황 (06.12):

-문화일보 :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심의… 대규모 시위 ‘긴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201071103013002

-CNN: 시위대가 홍콩의 거리를 점령 -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 심의연기

https://www.cnn.com/2019/06/12/asia/hk-protests-extradition-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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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은 정말 홍콩을 망하게 할까? 

 

아편전쟁이 끝난 1845년 이후로 영국의 지배아래 무역의 중심지였던 홍콩은 20세기 후반, 중국 경제로 가는 관문이자 세계를 이끄는 금융 센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은 홍콩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이 날이 다가오기 2년 전, 포츈지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지향적인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에 넘겨지는 것을 한탄하는 <홍콩의 죽음> 이라는 커버를 게재한다.

‘홍콩은 망한다’는 말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1997년 이래로 중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홍콩에 대한 걱정은 정치 시스템으로 옮겨갔다. 홍콩은 중국 본토에서는 불가능한 정치적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홍콩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not cause A to flinch)

중국의 투자와 투기로 인해 홍콩의 GDP 지수는 탄탄하며, 시장도 안정적이고, 집값 역시 상승 중이다.

하지만 100만명의 홍콩시민들을 모이게 만든 논란의 법률이 중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바뀔 수도 있다.

홍콩이 처한 이 문제는 홍콩의 기업들이 처한 위협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인 인도법이 홍콩 기반의 외국 기업을 중국 본토의 변덕스러운 사법 체제 아래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회사의 계열사)의 아시아 담당자 던칸 이네스 커 (Dunkan innes-ker) 씨는 말한다.

홍콩의 자치권을 저하시키는 법률 아래, 기업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나 의도치 않은 경제사범으로(?) 중국당국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한다.

 

 

리스크를 감수할 만 한가?

정치적 문제에 중립을 유지했던 외국 그룹들도 해당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을 반대하는 로비를 진행중인 익명의 기업가는 이번 법으로 ‘아시아의 중심지’, ‘안전한 항구’ 이라는 홍콩의 명성에 흠이 갈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한 간부 (정부 비판의 민감성때문에 익명을 요구하였음) 는 말했다. “다국적 기업은 그들의 나라를 떠나 기업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마주합니다.”

“하지만 홍콩의 가치는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사법부를 통해 이런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데에 있었죠.” 그가 설명했다.

그는 홍콩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리더들에게 ‘범죄인 인도법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위험을 판단하고 다른 대안의 장소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홍콩은 이미 미친 듯한 땅값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제 투자 허브와 경쟁을 하고 있었다. 홍콩의라이벌은 싱가포르, 중국의 상하이, 선전 순이다.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범죄인 인도의 장소를 제한하였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홍콩의 법이 기울어진다면 기업들은 그들이 왜 홍콩을 떠나면 안되는지, 땅값이 싼 중국 본토로 이전하거나 중국에 지점을 내고 싱가폴과 같이 다른 금융 허브로 본사를 이전하면 안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던칸 이네스 커 (Dunkan innes-ker)는 이 현상들이 즉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어날 것으로 보았고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미국 등의 기업은 홍콩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인에게 보복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제재 불복 혐의로 화웨이의 멍 완저우 CFO(최고재무관리자)가 체포되자, 중국 정부는 간첩혐의로 두 명의 캐나다인 마이클 코비그와 마이클 스패버를 억류했다. 베이징 당국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파업중인 기업들

큰 다국적 기업들이 범죄인인도법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규모의 기업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수요일에 문을 닫고 법에 항의할 것이며 시위에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조합 역시 시위에 참여 독려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작은 기업이 목소리를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거회사 call4van을 운영하는 코나드 우씨는 말했다. “다른 가게에도 파업에 참여하라고 전화를 돌렸죠. 오직 큰 규모의 행동만이 ‘홍콩시민들은 범죄인인도법을 참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13개 지점에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아보타이씨는 성명에서 “우리는 벌지 못한 그날의 수익을 다시 벌 수 있지만, 홍콩은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홍콩 노동조합 연합의 총서기 이척이앤 (lee cheuk-yan) 은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작은 기업들은 매우 분노했고, 그 법안을 찢고 싶어 한다.”

홍콩의 반-민주적인(semi-democratic) 시스템 아래, 기업들은 국회의석의 수를 통제하고 있고, 이씨는 기업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설득한다면 그 법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힘의 균형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는 말한다.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그들의 조직으로 돌아가 법안을 막자고 이야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수요일 집회에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법안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겠지만, 대부분은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정부가 철회에 대한 어느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대한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될 경우, ‘홍콩의 죽음’에 해한 경고는 유효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사법 시스템 사이의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홍콩 유명 로펌의 파트너 케빈 얌(yam) 씨는 말한다. “만약 일어난다면, 홍콩에 있는 기업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홍콩에 사는 우리의 삶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겠죠.”